뺑소니 집행유예, 이렇게 대응하면 가능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뺑소니는 사고가 난 것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죄질이 나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뺑소니와 같은 중범죄는 선처를 위해 노력해도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⓵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⓶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야 1년에서 5년이 하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뺑소니는 죄질이 불량하기에 법원에서 선고하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뺑소니 집행유예,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입니다.

만약 인명피해 없이 단순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형량은 이는 일부일 뿐,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더 처벌수위는 무거워지며, 이때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으며,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뺑소니는 인명피해 없이 단순 사고후미조치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하여 뺑소니 집행유예 결과는 쉬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해보면 집행유예를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안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는 교통범죄 사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된 사안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이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부르는게 값이라고 하죠. 적지 않은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거나 결려되는 경우도 비일비재로 일어나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엄중하게 처벌되는 뺑소니는 피해자의 용서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되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뺑소니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되는지 위에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수사를 진행합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혼자 대응했다가는 감형은 물건너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뺑소니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관련법리를 확인하고 감형에 유리한 감형요소를 수집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문제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과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만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모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모았다해도 그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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