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도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음주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안일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고 수준의 형량과 유사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싸우거나 물리적 저항을 하면 음주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즉, 경찰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대 50%가 가중되어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수위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보일 때 감형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음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실형 유무가 결정되는 초기 수사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능한 한 빨리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