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들을 불법촬영, 일부 피해자 엄벌탄원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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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2017. 6. 29.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교제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B씨의 가슴이나 등이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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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즉시 A씨에게 이별통보를 하더니, 며칠 뒤 A씨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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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할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른 전 여자친구 C씨의 불법촬영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고,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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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제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단계에서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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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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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B, C씨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를 시도한 끝에, B씨와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C씨는 합의는 절대로 없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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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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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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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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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