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에게도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작은 소속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소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글을 발견하여 운영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소속인을 보호하고자 할 목적으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소속사에 신청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동희 변호사 · Answer

일단은 민사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는 악성글을 더이상 게시되지 못하게 하고자 하심이라면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이 아닌 게시금지가처분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낫겠지만, 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의 게시글을 작성주체와 게시 플랫폼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누구를 의무자로 특정할지부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악의적인 게시글을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작성자를 형사고발 또는 고소하고, 그에 따라 삭제요청을 전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절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가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 등의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개인의 인격권은 별개로 보아야하고, 회사는 회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속사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 본인이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격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더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