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명예훼손, 상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에게 명예훼손 및 상해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다소 과장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의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상해에 대하여는 피의 사실이 전혀 없었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것이 주요 쟁점이였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초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사실관계 및 명예훼손,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 입회를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명예훼손 및 상해죄에 관하여 세밀하지 못한 법리 다툼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상세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