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불송치] 160억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가법위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실제로 물품을 납입하지 않고 약 16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고, 교부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고발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고발의 전제는 실물 거래 없이 약 16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물품을 납품하는 정상 거래로 알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및 가공 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피의자)이 입증할 수 있는 사업관련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사실관계, 가공거래에 대한 법리, 세금계산서 발행의 고의성 등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무죄 입증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 초 변호사는 특가법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세무조사, 범칙 조사를 거쳐 국세청, 세무서로부터 특가법위반(조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 당한  의뢰인들은 수사 단계(경찰, 검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범칙 조사와는 달리 형사 수사 단계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형사적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세범죄는 세무조사, 범칙조사, 고발단계, 조세범 수사대응, 공판대응을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중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범죄는 형사 처벌 실형 및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세 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 청담동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