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모욕 및 성희롱의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Question

학교가 다른 고등학생 3학년 친구 12명의 단체 대화방에서 
B학생이  A학생 어머니를 모욕 및 성희롱하고
 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모욕적인 사진을 생성하여 단체 대회방에 업로드한 사건입니다

아래는 AI에게 이미지 생성 요청하는 명령어입니다
(ㅇㅇ은 A학생 어머니의 실명)
.ㅇㅇ이 보고 딸잡는 민식이(민식은 A학생의 대화방 닉네임)
.구녕  핥는 ㅇㅇ
.대머리가 된 ㅇㅇ
.정신 병원에서 난동부리는 ㅇㅇ
.교복입은  ㅇㅇ
.비키니 입은 ㅇㅇ이
.해수욕장 간 ㅇㅇ
.비키니 ㅇㅇ이 생성
.반찬 만들 능력 없어서 반찬가게에서 돈주고 반찬사는 ㅇㅇ이
.길가에서 똥싼 ㅇㅇ이
.방귀 뀌는 ㅇㅇ이

아래는 대화방 대화
.ㅇㅇ이 ㅈㄴ 꼴리는데
.저 정도 얼굴이면 ㄹㅇ 상타치다
.비키니 입은 ㅇㅇ이 해보고 싶다

대회방 멤버는 초등학교부터 친구들입니다
B가 A의 어머니 실명을 알게된 계기는 대화방 친구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펜션 예약 과정에서 성인인 부모가 예약을 도와줬고
예약 정보를 캡쳐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렸기에 예약자 정보로 ㅇㅇ은 A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12명 친구가 모두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형사고소로 가면 어떤 처벌이가능한가요?
사회에 나가서도 범죄기록이 평생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연주입니다.

사안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모욕과 성적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실명으로 식별되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이미지를 생성, 게시했다면 형법 모욕죄 및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반포 등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시 대화방 캡처, 이미지 생성 요청 문구, 업로드된 사진, 참여자와 열람자 범위, 예약정보로 신원이 특정된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절차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범죄기록이 사회생활에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종류에 따라 수사경력이나 전과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전 상담을 통해 증거와 고소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실명이 특정된 상태에서 성적 조롱이나 이미지 게시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기록과 이미지 자료 등은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모두 해당 실명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고, 해당 인물이 A학생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외모 비하, 성적 대상화, 인격적 비하 표현 등이 반복되었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개별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신병원 난동, 비정상적 행동 등 실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성희롱성 발언과 이미지 생성 행위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모욕 관련 범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역시 단순 생성 여부가 아니라 결과물의 내용과 게시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화방 전체 내용, 이미지 생성 명령어, 생성된 이미지, 게시 일시, 참여자 명단 등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과 성적 비하 표현이 반복된 사안인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죄명과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특정 학생의 어머니 실명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적 비하, 외모 비하, 조롱성 문구를 작성하고, AI 이미지 생성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지속적으로 게시되었다면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과 이미지의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이 공개된 상태에서 성적인 표현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다면 형사책임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로 생성된 이미지 역시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면 게시 행위 자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 딥페이크나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생성된 이미지의 내용과 표현 수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평생 범죄기록이 남는지"를 걱정하시는데,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절차가 다른 경우가 많아 결과에 따라 기록의 취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희롱성 발언과 조롱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여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캡처자료와 대화 내역은 모두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내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고등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을 실명으로 특정하여 집단적으로 성적 조롱과 모욕을 가한 행위에 얼마나 분노하고 참담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고소를 통해 모욕죄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등 복수의 죄명으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12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꼴리는데", "상타치다" 등의 성적 발언을 반복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AI를 이용해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한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단체방에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3) 고등학교 3학년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책임 대상이며, 만 19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남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B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실제 생성·업로드된 이미지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포함되었는지 여부, 현재 대화방 캡처 및 이미지 원본의 보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 및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분노스러우시겠지만, 의뢰인님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 수준을 넘어 모욕 및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 모욕죄 성립 가능성
A학생의 어머니 실명을 특정하여 성적 대상화 발언 외모 비하 정신질환 관련 조롱 배설행위 관련 조롱 등을 반복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12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모두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 및 특정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명예훼손 가능성
다만 "대머리가 된 ○○", "비키니 입은 ○○" 등은 사실 적시보다는 조롱이나 희화화에 가까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신병원 난동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3 AI 이미지 생성 부분
실명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모욕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단순 채팅보다 불법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이미지가 실제 생성되어 유포되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 및 기록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처분 내용에 따라 일정 기간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처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혐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B학생의 행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12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며, A학생 어머니의 실명을 특정하여 성적 발언과 비하 발언을 반복한 것은 모욕죄의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AI 이미지 생성을 반복 시도하고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모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입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B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7세 이상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더라도 중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 11명의 경우 단순 열람에 그쳤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해당 발언에 동조하거나 이미지를 저장·공유한 경우라면 방조 또는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화방 캡처, AI 이미지 생성 명령어 내용, 업로드된 이미지를 모두 저장하시고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며, 작성된 내용과 AI 이미지 생성 정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죄명은 게시된 내용과 이미지의 구체적인 표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B학생은 A학생 어머니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외모 비하, 성적 표현, 조롱성 문구를 사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을 시도하거나 생성된 이미지를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적 대상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농담 이상의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모두 해당 실명이 A학생 어머니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 역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상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일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AI로 생성된 이미지 역시 내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인물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제작·게시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모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지, 전과가 남는지 여부는 연령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체대화방 캡처,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 생성 명령어, 게시 일시 등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삭제되기 전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모욕, 명예훼손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사이버폭력 및 청소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선 실명을 특정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단체 대화방에서 한 행위는 모욕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비키니 착용 이미지 등 성적으로 모욕적인 이미지 생성을 시도하고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병원 난동, 길에서 배변 등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및 유포는 명예훼손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B학생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으로 만 19세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단계에서 대화방 캡처, AI 이미지 생성 명령어 및 결과물, 업로드된 이미지 등 모든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즉시 고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적용 가능한 혐의
실명을 이용한 AI 이미지 생성과 단체 대화방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성적 이미지 생성 시도 및 성희롱 발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녕 핥는", "꼴리는" 등의 발언은 모욕죄에도 해당합니다.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미성년자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만 17~18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범이라도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처분은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취업, 자격증,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대화방 캡처, AI 이미지 생성 명령어, 업로드된 이미지 등 모든 증거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는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대응하다 증거를 놓치면 고소 후에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어머니와 가족 모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지,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법적 해결과 함께 마음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쟁점 분석]
문의주신 사안은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의 어머니를 실명으로 특정한 뒤 성적 발언 및 AI 이미지 생성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이미지를 이용하였더라도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략 수립]
현재 사안에서는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의 내용상 단체방 참여자 전원이 예약 과정에서 A학생 어머니의 실명과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해당 실명을 사용하여 성적 발언과 조롱성 이미지 생성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 1회성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AI 생성 요청과 성희롱성 발언이 이어진 점 역시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리적 결론]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종 적용 죄명이나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단체방 참여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명을 이용한 성적 조롱 및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모욕죄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모두 고등학생인 경우 일반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처분 수위는 행위의 정도, 반복성, 반성 여부 및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일반적인 성인 전과와 동일한 형태로 남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질문 내용은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특정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적·모욕적 이미지를 생성·공유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 가능하고,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모두 A학생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AI로 만든 이미지니까 처벌이 안 된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장난 정도로 생각하지만, 질문 내용처럼 성적 표현과 조롱성 문구가 반복되고 단체방에 지속 게시된 경우 수사기관이 단순 농담으로만 보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생활기록·학교폭력 문제와 함께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화방 캡처, 이미지 생성 내역 및 게시 시점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실제 성립 가능한 혐의, 소년사건 진행 가능성 및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B학생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3 연령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죄 시 범죄기록이 남아 평생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성립 가능한 범죄

12명이 실명을 알고 있는 단체방에서 "ㅈㄴ 꼴리는데", "상타치다" 등 성적 표현을 반복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AI로 "비키니 입은", "구녕 핥는" 등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약정보로 신원이 특정되어 피해자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나. 처벌 수위 및 범죄기록

고3은 대부분 만18세 이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면 전과기록이 평생 남으며, 특히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취업, 자격증 취득 등에 치명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다. 결론

대화방 전체 캡처, AI 생성 명령어, 업로드된 이미지 원본, 예약정보 등을 즉시 보존하십시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도 병행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전략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승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1. B의 행위는 여러 형사 법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명을 특정하여 성적 이미지 생성을 시도하고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에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2. B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므로 만 17세 또는 18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년법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으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만 18세 이하라면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따라 소년법으로 처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가해자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하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높아집니다.

4. 지금 해야할 일은 증거보전입니다. 대화방 캡처, AI 이미지 생성 명령어 기록, 실제 생성된 이미지를 모두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적 이미지 등을 생성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카톡방에서 가해 학생이 올린 영상 등을 함께 본 친구들도
방조죄 등으로 함께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중대하게 처벌하고 있고
상대방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사안이 중대하다면 일반 형사 절차로 진행 가능하므로
가해 학생은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이 됩니다.

두 절차 모두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향후 가해 학생에게 일정한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단체대화방 12명이 A학생의 어머니 실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표현과 조롱성 발언을 반복했다면 모욕죄 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부분은 실제 생성물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넣어 장난성 이미지를 만든 수준을 넘어, A학생 어머니로 식별되는 얼굴·신체 이미지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생성·게시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진이나 얼굴·신체 식별성이 없는 이미지라면 모욕·명예훼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정신병원”, “길가에서 똥”, “대머리”, “성적 대상화” 등 표현은 모욕 또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쟁점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대화방 전체 캡처, 참여자 명단, 생성 명령어, 실제 업로드된 이미지 원본, 게시 일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예약정보 캡처를 보존해야 합니다.

3. 고3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보호처분으로 갈 수도 있고, 죄명과 처분에 따라 수사경력·범죄경력 관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고소기간 문제가 있으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자녀와 가족을 겨냥한 악의적인 행위에 부모로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１.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실명을 특정해 모욕적·성적 표현을 단체방에 올리고 합성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적 합성물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처벌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가담한 정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２.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화 내용과 생성·유포 정황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가해자와 가담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절차가 달라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런 사건은 표현의 성격과 가담자별 책임을 정확히 구분해 고소를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벌 범위와 증거 정리 방향을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어머니 실명을 언급하며 AI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생성·유포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가해자 B의 행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톡방 인원 전체가 예약 정보 등을 통해 피해자가 A학생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며, 12명이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과 이미지 업로드는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미지와 글을 도달하게 한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합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한 행위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에 해당하여 목적과 관계없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소년법상 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고의성과 범죄 수위가 매우 높아 형사재판으로 기소되거나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상태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전과로 남지 않지만, 사안이 엄중하여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금고·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다면 이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형사 범죄기록(전과)으로 남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은 향후 사회에 나가 취업(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이나 비자 발급 등 인생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구제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사이버 욕설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12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AI를 활용해 성적으로 모욕적인 이미지 생성을 시도하고 실제로 단체방에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 적용을 검토할 수 있고, 피해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관련 법리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기록 문제와 관련하여, B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인지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가 달라지나, 고3이라면 대부분 만 18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여부나 처분 결과에 따라 기록의 범위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방 캡처본, AI 이미지 생성 명령어, 업로드된 이미지 등 관련 증거를 지금 즉시 보전해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 전반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 어머니 실명을 거론하며 성희롱·모욕 표현과 AI 이미지 생성까지 반복된 상황이라 많이 충격적이고 불쾌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은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성 표현 문제로 충분히 법적 대응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실명을 특정한 상태에서 성적 표현과 조롱성 이미지를 반복 생성·공유했다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단체방 특성상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 생성 이미지 역시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캡처 원본, 대화방 인원, 게시 반복성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가해 학생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 형사처벌과 동일하게 진행되기보다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학교생활기록, 소년보호처분 기록 등 현실적 영향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화 원본, 참여자 정보, 이미지 생성 내역 등을 삭제 전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형사고소 가능성과 학교폭력 대응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의 어머니를 실명으로 지칭하며 성적 표현, 조롱성 표현, AI 이미지 생성 및 게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의 실명이 사용되었고 대화방 참여자들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성적 대상화 표현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전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AI 생성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목적으로 제작·게시되었다면 게시 경위와 내용에 따라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모두 알고 있었고 관련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죄명과 처분 내용은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 유포 범위, 반복성, 가해 학생들의 연령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① 대화방 전체 캡처, ② AI 이미지 원본 확보, ③ 게시 일시 정리, ④ 피해자 특정 가능 자료 확보 등을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변호사 · Answer

서울시교육청 성폭력심의자문위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입니다.
 ■결론
B학생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 성립이 검토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책임 대상이며, 절차에 따라 기록이 남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결방향(관련 승소판결 경향)
쟁점1: 어머니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생성·합성되었거나 실제 사진이 사용되었다면 허위영상물 조항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최근 하급심에서도 AI 합성 이미지 업로드에 같은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경향입니다. 12명 단체방도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쟁점2: 미성년자는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사안이 중하면 형사처분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보호처분 기록은 조회·회보가 제한되는 반면, 벌금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되며 신상정보 등록도 쟁점이 됩니다.
■지금 준비하면 좋을 것
대화방 전체 캡처(시간·참여자 포함), 생성 명령어와 이미지 원본 파일, 예약정보로 신원이 특정된 경위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필요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기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족을 겨냥한 집단적 조롱 앞에서 분노와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사한 허위영상물·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죄명 구성과 증거 정리 순서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초기 설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체방 기록, 삭제 전이 분수령
가해 측이 대화방을 정리하면 공연성·반포 입증 자료가 사라질 수 있어, 원본 확보가 빠를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로톡 전화상담 기능을 통해 통화로 이미지의 형태와 보관 상태를 여쭙겠습니다. 편히 연락 주십시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복수의 죄명으로 B학생을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단체 대화방에서 실명이 특정된 피해자를 향해 "ㅈㄴ 꼴리는데", "상타치다"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A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한 채 성적 이미지, 정신병원 난동 이미지 등을 생성하고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자 특정 여부는 실명과 예약 정보를 통해 12명 전원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기록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3학년은 만 17~19세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만 18세 이하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따라 형사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형사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확한 결론을 드리기 위하여는 B학생의 생년월일, 실제 생성·업로드된 이미지의 구체적 내용, 대화방 캡처 보전 현황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집단적 성적 모욕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 상황인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비록 현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우려되실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사이버 성적 모욕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본 사안은 단순 모욕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가 적용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실명이 특정된 상태에서 AI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특히 성인인 부모의 예약 정보로 신원이 특정된 상황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②】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범죄 경력 자료가 남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분류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평생 뒤따를 위험이 큽니다. 단순히 학교폭력 수준의 징계로 끝낼 사안이 아니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증거 보존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대화방 전체 내역,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기록, 생성된 결과물 파일을 지금 즉시 디지털 포렌식 수준으로 확보하십시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조직적 은폐나 책임 회피 시도가 예상되므로,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명예훼손 혐의가 핵심 쟁점이며, 가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대화 내역 및 생성물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가해자들의 성적 의도와 신원 특정 경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고소장 단계부터 법리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최원석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단순 모욕을 넘어 여러 형사 법규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선 B학생의 행위는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명을 특정하여 성적 이미지 생성을 시도하고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B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므로 만 18세 또는 19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소년법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으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만 18세 이하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따라 소년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형사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자격증 취득, 공직 진출 등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파급력은 더욱 큽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신고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가해자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하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높아집니다.

대화방 캡처 전체, AI 이미지 생성 명령어 기록, 실제 생성된 이미지를 모두 보전해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로웰 대표 김훈희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라면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A학생 어머니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희롱성 발언, 외모 비하, AI 합성 이미지 생성 및 게시를 반복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 이미지가 정신질환자, 성적 대상화 등 허위 사실을 표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체방 캡처, AI 생성 이미지, 대화 내용, 참여자 명단 등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한 줄

실명을 특정해 AI 이미지와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했다면 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형사책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