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이것만 알면 선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스토킹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은 상황에 처해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리적 호감을 표현했을 뿐인데도, 스토킹범으로 몰리게 되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에, 이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하고 무심코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경범죄로 간주되어 1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처벌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솔하게 대처할 경우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를 할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함께 선고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당자 스토킹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강화된 처벌수위로 인해 변호사 없이 조사에 응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처벌을 경감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에서 처벌을 감형받는 방법!

이때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으면 감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있어 여러분이 직접 합의를 할 때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증명하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증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을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과거에 비해 강화된 처벌이 있으므로 안일한 대처는 피하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