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7년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최근 게임을 하다 보면,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욕설과 험담을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주의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은 명예훼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된 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사실을 적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이상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으로 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 때문에, 인터넷과 SNS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은 정도가 심각할수록 배상할 위자료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고,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도 성립요건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로 혐의를 벗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만 알면 무혐의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에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그리고 특정성 3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경우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실의 적시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그런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거나 혹은 특정인이 지목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해, 두문자나, 자음이니셜만 사용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앞서 알려드린 3가지 요건과 더불어 한 가지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바로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를 의미하며, 이런 추가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의 경우 성립요건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홀로 확인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립요건의 경우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