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오토바이 특수절도 1호, 3호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고등학교 학생 4명이 같이 무리지어 다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사안인데요.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년의 부모님은 바로 이동규변호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나이가 많고 수사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이동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해당 사안의 소년은 단독범행이 아닌 친구와 함께 무리를 지어 공모하여 절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절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최저형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규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소년의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점과 반성하는 점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들의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소년의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반성하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이동규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일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해당사안의 소년이 받을 가능성이 적은 1호, 3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