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퇴거불응 -죄가안됨 

1. 개요

의뢰인은 A를 랜덤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랜덤채팅의 특성상 자유분방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의뢰인은 생각이 깊고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웠던 A와 데이트를 하고 기념일을 챙기는 등 여느 연인들과 같이 행동하며 1년 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A의 집에서 자고 가기 위해 A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늦은 시각이 되어 A의 집에 누군가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상대가 침입자라고 생각하여 들어오려는 상대방을 나가라고 하며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침입자라고 생각한 남자는 A의 현재 남자친구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솔루션

point

- 상대방이 침입자라고 판단한 근거

- 상대에게 가한 폭행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의뢰인은 A에게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그랬기에 당시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고소인이 외부 침입자라고 밖에 볼 수 없었으며 폭행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적절한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가 안됨이란 범죄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성이나 책임의 두 요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흠결된 경우 나오는 처분으로 위 사례에서는 폭행이란 범죄 행위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법무법인만의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이 있었기에 방어가 가능했던 사례였으며 만일 이처럼 본인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