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허위보고 [무죄] (보통군사법원) 

1. 사건

의뢰인은 군대에서 초급간부로 근무하던 자로서, 중과실로 동료를 다치게 하고, 사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초급간부인 의뢰인으로서는 전역을 피하기 위해 징역형 이상의 형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군형법상 허위보고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아 반드시 허위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변호인을 물색하였으나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종합법률 서비스를 자랑하는 저희 법무법인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찾아주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point

- 허위보고죄는 반드시 무죄가 되어야 하는 사안

-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여부

본 변호인은 군형법은 물론이고 법체계 전반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해 허위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변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판사님께 논리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재판부 또한 처음엔 저희의 변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기본권이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고죄 성립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를 진행하자,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결과

결국 군사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며 허위보고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법무법인은 민형사상 변호 뿐 아니라, 사소하고 특별한 케이스까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닌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