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년간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월세 미납하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1,000건 이상을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월세를 2기 또는 3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보증금과 임대차기간입니다.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월세 미납하더라도 보증금이 넉넉한 경우 연체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기간 중간에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은 해지 이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은 권리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해지 이후 임차부동산에서 퇴거한다면 남은 임대기간 동안의 월세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 미납 액에 비해 보증금의 액수가 크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임대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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