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강제집행 양육비 문제없이 받기 위해서, 가사변호사 상담 

통상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협의/조정/소송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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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정/소송의 방법을 통해서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양육비 부담에 대한 결정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이 양육비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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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혼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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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강제집행권한에 대해서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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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 명령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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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직접지급명령이라는 것은 통상 ‘급여소득’을 받고 있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소득 중 양육비를 우선으로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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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2달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양육자가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통보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활한 양육비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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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하여, 비양육자가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라고 한다면, 담보제공 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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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담보제공 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양육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시하도록 하는 절차로써, 만약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몇몇 분들께서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양육비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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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이 인정되며(자녀가 30살이 될 때 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되도록 크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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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수원가사변호사와 함께 양육비강제집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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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내용들 만으로는 실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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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오늘 소개 드린 내용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등록/별도의 가압류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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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해 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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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일련의 대응과 판단은 상대방의 성향과 금액,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원가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올바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