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도주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사실을 인정했고, 사고 후에도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준비 및 동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좌우 전방을 살피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매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매우 비판하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 사전 준비는 물론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물적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사고의 충격 정도나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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