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호 대기 중 잠에 들었다면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킬로 구간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범행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했고, 운행 중 신호 대기 시간에 잠이 들어 순찰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의 근거로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순조롭게 따르고,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주행 거리가 미미한 점

▲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