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 착취물 제작 행위?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행위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나눈 채팅을 통해 혐의 사실 입증이 가능했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으므로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은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므로 매우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정들을 언급하며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가 용서하였다고 하여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형사 처분의 중요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되려 처분 결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썼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정황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 착취물을 전송하지 않아 이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2차 가해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은 미수에 그쳐 2차 가해의 위험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