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추심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기에, 양육비변호사 상담 

양육비 추심을 준비중이라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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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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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의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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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결정하여 이뤄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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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부모 자식의 관계에는 ‘양육’의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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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무는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물론이며,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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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며, 이러한 천륜과 법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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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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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부분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지급에 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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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육비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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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수원양육비변호사로서 양육비 추심의 상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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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 3분만 집중하셔서 후술하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의 다양한 양육비 추심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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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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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비양육자가 2달 이상의 양육비를 미납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또한, 기본적으로 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급여’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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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의 대상은 비양육자가 아니라, 비양육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며, 급여를 지급하기 이전 양육비를 우선으로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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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양육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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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회사에 재직중인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본 절차를 통해서 쉽게 양육비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명령

만약,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을 직접지급 명령으로는 양육비를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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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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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명령’​이라는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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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이전까지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해당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명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명령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3달 이상 지급을 미룬다면 30일 이내의 감치(수감)​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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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담보 제공명령 절차는 양육비에 지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어, 양육비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절차이지요.

양육비 추심 맞춤 솔루션

자신의 혈육들을 저버린 비인간적인 배우자들의 경우, 치밀하고 교활하게 양육비 지급 책임을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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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앞선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들이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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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일률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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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앞서 설명을 드린 사안 말고도, 보전처분 신청(가압류)하거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등의 진정서를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대처 방안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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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절차의 선택과 업무의 진행은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채권 추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원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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