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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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무혐의,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서초성범죄변호사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

당시 퇴근 시간대라 지하철 내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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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불가피하게 앞에 서 있던 여성 B양과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B양은 갑자기 A씨가 B양의 엉덩에

의도적으로 손등을 밀착하였다면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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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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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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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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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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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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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이 사건 당시 퇴근 시간 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 있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만약 A씨가 B양을 추행할 의도였다면  손등이 아닌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것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적극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으므로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덨다는 점 등을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씨가 당시 상황을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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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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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며 나아가 취업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