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반결혼'으로 인한 다툼도 이혼 사유가 될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외도, 성격 차이, 가정 폭력과 같은 이유들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칼 같이 '반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느껴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는 2030세대 부부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반반' 다툼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혼비용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돈 관리도 각자 하자고 약속하고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육아, 가사 등 모든 부분을 '반반'으로 나누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반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장모님 생신 선물로 30만 원 짜리를 샀는데 아내가 시어머니 선물로 27만 원을 썼다고 싸울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밥값 정확히 반반 냈는데 먹는 양은 반반이 아니라고 싸울 수도 있겠죠.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반반을 강조해서 지친 나머지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현행법상 그 자체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관념 내지 가치관, 성격의 차이로 시작된 다툼이 가출, 별거, 폭력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개별적 행위를 문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이 어려워 소송으로 가고자 할 때, 내가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내 상황이 이혼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결국은 갈라설 때 재산을 얼마씩 나눠 가질 지의 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혼인관계에서 칼같이 반반 나누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예 결혼하기 전부터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버리면 어떨까요? 외국의 경우 실제로 'Prenup'(프리넙)이라는 이름의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계약서를 맺었을 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포스트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