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는 양쪽에 여성이 없었으나, 이후에 옆자리에 여성이 앉았던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옆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옆으로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손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성의 가슴을 쓸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상황이 되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사 처벌 경력이 없는 점, 학창 시절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으나 신입직원 환영회로 불가피하게 과음을 하게 된 상황을 어필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23시가 넘는 시간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양형 자료 제출과 간절함이 본 변호인을 통해 검찰로 잘 전달되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 당사자의 의견은 변명으로 들릴 수 있으나, 변호사의 의견은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하기에 수사 초기 단계 대응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하기에 수사단계부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 없이 최선의 결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억울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믿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기다리다가 벌금 또는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 법무법인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긴급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