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서울동부지방검찰청 

1. 사건내용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검색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 흔히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전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과거 성범죄 경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과 오피스텔 방문 이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 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운영한 자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이 있다면 몰수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이 추징됩니다.

*추징 :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