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절도혐의를 받는다면? 

만취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절도에 해당될까요?



> 고의성이 없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의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주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리가 마무리 될 때, 주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휴대폰을 절취하게 되어 절도 혐의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이미 의뢰인이 해당 절도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점과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합의를 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3. 처분결과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