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에게 당했어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꽃뱀 주의보!

꽃뱀에게 고소 당했고, 아래 3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1. 같이 손잡고 모텔에 갔는데 여성이 먼저 바지를 벗었어 성행위 유혹을 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을가요?

2. 성관계는 동의하였으나?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질내 사정을 하였으나 강간일까요?

3.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유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 또한 여성에게 유사행위를 한 행위에서 유사 강간이 성립 할까요?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헌팅으로 즉석만남을 가진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향하였고 그 후 객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소인을 투숙시킨 뒤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당시 사건 상황을 자세히 들은 후 사건의 방향성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모아 전략을 세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점에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께서는 당시 혐의로 경찰과의 연락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속성, 두 번째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 마지막으로는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인데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적극적인 자세로 조력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변호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기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인과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원하신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