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세종, 대전,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재철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으로부터 건물을 구입한 고소인이 불법증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2. 경찰조사

변호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건물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소인이 매매대금을 대폭 삭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검사 불기소처분(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