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술집에서의 실수로 강간미수 피고소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룸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옆에서 서빙을 하는 술집이었구요.
이후 지인들이 먼저 가고 이 의뢰인은 혼자 남아 여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었네요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옆에 해당 서빙을 하던 여성과 그 술집 소속 남자 직원들이 의뢰인을 둘러싸고는 '아가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의뢰인에게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정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은 해당 여성과 의뢰인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을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강간미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번듯한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만일, 이 강간미수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해고 등 큰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은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자니 형사처벌을 통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 것이 두렵고, 부인하자니 괘씸죄에 걸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까 걱정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 앞뒤 정황상 해당 술집에서 의뢰인이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의뢰인에게 약을 먹이고 잠에 빠지게 한 다음 이 일을 꾸몄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의심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변론은 현명하지 않기에, 결국 한장헌 변호사는 의뢰인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고소취하 등 수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하고, 우리는 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취지로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강간미수 등 성범죄 전문 한장헌 변호사가 직접 여성과의 미팅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에는 단순한 강간미수 사건과는 다른 해당 술집에서의 어떤 약물작용 등의 개입이 있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참작하였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점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수상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무턱대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결국 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변호사 선임, 조사 방향의 설정 등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결정을 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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