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고소취하, 진술거부 등을 통해 불송치(무혐의) 결정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근 준강간 피고소인이 적시에 고소인과 합의를 이루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 의사를 표시한 다음

피고소인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

의뢰인분은 직장 여성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동료가 술에 취해  부득이 그 동료를 오피스텔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욕정이 일어 결국 만취한 상태에 있던 동료를 간음하게 된 것입니다. 즉 준강간의 범행을 하게 된 것이죠.

[한장헌 변호사의 해결]

우선 피해자의 신체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고 이미 의뢰인분이 피해자 측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으신터라 범행 부인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재빠르게 피해자 측과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경찰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저희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거부권' 행사를 하였습니다(혐의 부인이 아닌 진술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추가적인 수사의 동력을 잃고 결국 피의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범죄로 고소되어 수사 첫 단계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