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조항을 넣음으로써 장래 양육비 청구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했고, 3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나 경제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재산은 안 받아오더라도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마무리하고 나중에라도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체 명의를 정리해주는 대신 재산분할로 5천만 원과 차량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추후에도 양육비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명목으로 재산분할한 점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전부 남편이 부담하고, 향후 의뢰인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비양육자는 당연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고, 이혼 사건에서 양육비 액수가 정해져도 몇 년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증감청구가 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조항을 넣음으로써 장래 양육비 청구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까지 받아오면서 의뢰인이 아주 만족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