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과음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보니 제가 몹쓸 짓을 했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소사례의 사실관계, 장소, 이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술에 취해서 그런짓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끝난 걸까요?"
의뢰인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그 날도 의뢰인은 그저 지인들과 술마시며 대화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술자리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일행 중 한명의 집에 가서 한 잔 더 마시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나는 분위기에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그만 필름이 끊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술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강제추행을 범했고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의뢰인.
그의 말을 증명하듯 의뢰인은 작은 전과 하나 없는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수석은 처음부터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평온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 경찰수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고소장정보공개청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https://www.lawtalk.co.kr/posts/105217
고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사무소 수석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예상범위 안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전과도 없어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분들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와 함께 차분하게 경찰 조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수사관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조사를 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수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변호사가 없는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사건,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변호인과 연락하여 합의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합의를 포기할 순 없는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반성문을 쓸 것을 조언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반성문을 들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과정은 무척이나 섬세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우리측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과 의뢰인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1,000만원이라는 합의금으로 무사히 합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통상의 강제추행에서 1,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낮은 금액입니다.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 진심이 통했던 것입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준비
합의를 마친 후 고소장의 모든 사건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위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앳된 청년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4. 결과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수석은 아무런 조건없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교육이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해낸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고, 아무런 교육도 받을 필요 없이 사건발생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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