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반복된 몰카 촬영...
이전 범행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님, 저 선처받을 수 있나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지하철 등지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온강의 조사연습실에서 실제와 똑같은 환경에서 진술 조사를 연습하여 당황하지 않고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은 초범이며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혐의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 온강이 밀착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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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