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기소유예ㅣ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건 

​반복된 필로폰 구매와 투약...

저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 개월간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예방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