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전문변호사와 모욕죄고소 진행 성공후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 주변 사람들과 있었던 기분나빴던 일이나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남을 갖거나 단체톡방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공감해주며 스트레스도 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잊어버리곤 하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에 관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오고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대상자에게 모욕적이고 이야기를 듣고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상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한다면 이는 모욕죄로 성립되어 고소당하거나 모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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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나 단톡방 혹은 커뮤니티의 글들이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모욕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전문변호사님께서는 각종 대형커뮤니티와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모욕죄고소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하셨을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모욕죄사건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의 게시글과 댓글, 대화내용으로 모욕죄고소와 그로 인한 모욕죄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전문변호사님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님으로 수많은 모욕죄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였으며 가해자들에게 모욕죄처벌을 받게하여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모욕전문변호사이십니다.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모욕죄고소 사건을 진행하셨으며, 약 300회 이상 언론 및 방송에 출연하셨으며 모욕죄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해외언론보도에서도 보도되신 유명한 모욕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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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 언론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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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께서는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활발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시다가 다수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 특성상 정신적 부담감을 느끼셨고, 그로인해 잠시 휴식기를 갖기 위해 공지를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지글을 누군가가 캡쳐 후 유명인이나 방송인을 심하게 욕하기로 악명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가서 'OO련'이라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욕설이 난무했고, 그 뿐만 아니라 글을 올린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도 무방비한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글 작성자는 의뢰인 분에 대한 글이 올라올 때마다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였고, 의뢰인 분은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하는 상황에 많은 불쾌감을 느끼셔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과 저희 모욕죄전문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상담을 진행하셨고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달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모욕죄성립요건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안은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하여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뢰인분께 알려드리고, 의뢰인분은 그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모욕죄변호사로 유명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전문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사건에 착수하셨고, 의뢰인 분께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잘 알고 계시던 모욕죄전문변호사님께서는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셨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모욕죄로 고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 분께서도 약식명령이 전과이력에 남는다는 점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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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악플신고 악성리뷰 등으로 고소하신 사건은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모욕죄고소를 위한 조건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널리 퍼질 수 있는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을 말합니다. 모욕죄고소를 위해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하는 모욕행위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특정소수만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에는 관계 특성상 험담이나 제3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새어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법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일한 상황에서 험담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는 자리에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직장 동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대화내용에 대해 얘기하고 다닐지 아닐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믿음직하다고 생각되어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홀로 판단하시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섣부른 판단 또한 위험하기 때문에 모욕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여부를 확인하시고 모욕죄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두번째는 "피해자특성성"입니다. 비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욕하는 말이나 글이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거나 식별할 수 있다면 모욕죄고소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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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전문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모욕죄고소를 맡아서 진행하신 경험이 풍부하고, 그로인해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 명확하고 신속한 결과로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전문으로 악플대량고소, 인벤고소와 같은 모욕죄사건을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모욕죄변호사님들께서는 끊임없이 모욕죄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고 모욕죄고소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모욕죄고소에서 모욕죄처벌까지 처음부터 제대로된 모욕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하게 모욕죄고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모욕죄고소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모욕죄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욕죄나 모욕죄처벌에 대해 고민중이시거나 모욕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하단에 기재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