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인줄로만 알고 현금을 받았던 대학생 무죄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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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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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알바천국에서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용정보라는 회사의 팀장이고, 자기네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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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게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대로 사람들을 만나 서류를 건네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을 자기한테 **신용정보의 팀장이라고 속였던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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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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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기가 **신용정보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기의 상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일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도구가 된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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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의뢰인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주었더라면 좋았겠는데 현실적으로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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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박성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이나 정황들을 잘 조합하고 재구성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한 일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무죄 선고

이 사건을 맡은 박성룡 변호사는, 의뢰인은 단지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알았거나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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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사기방조죄로 입건이 되면 아무리 몰랐다고 경찰에서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자포자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험 많고 유능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도와드리면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