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대리운전 기사님은 여성 분(피해자)이셨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대리운전 기사님께 본인의 집 근처에서 술을 한잔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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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 어깨를 잡으며 술 마실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고,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게 된다면 직장에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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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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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는데, 담당 경찰관은 전화로 의뢰인에게 '일단 폭행죄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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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강제추행이나 감금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미팅을 갖고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후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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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이 술자리를 거부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강하게 잡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폭행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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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담당 수사관은 강제추행, 감금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술조력한 대로 강제추행 및 감금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감금에 대한 인지 없이 폭행죄만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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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진술은 하였지만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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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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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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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만 있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바로 종결시켜 버리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