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김앤장 출신/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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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홀로 클럽을 방문하였고, 정신 없이 춤을 추던 중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 사건 발생 직후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예약 후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 성공사례인 위 클럽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포스팅을 보고 방문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위 성공사례와 달리 본건 의뢰인의 경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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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춤을 추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이 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범죄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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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방어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뢰인과 1시간 가량 상담을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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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되,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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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은 CCTV를 보여주었고,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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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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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선변호인과 연락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하였으나 합의의사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다시한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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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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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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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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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행히 강제추행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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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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