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신청인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의뢰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과 피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정지 인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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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