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 꼼꼼한 법적 정리를 

우리 모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으로 막대한 해를 받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해당 문제에 관련된 것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의 분노를 차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과 연관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교묘해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됨을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강간 혐의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가족, 연인, 친구, 직장동료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뚜렷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강간 혐의가 적용되고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강간에 대해 직접적인 접촉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네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식기 간의 결합이 없었으니 성범죄로 벌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본 죄를 다스리고 있는 형법에서는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도 강간 혐의로 엄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강간은 유사강간이 되는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생식기를 넣거나 상대의 생식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간보다 형벌의 무게가 낮아지긴 했어도 벌금 없이 오직 징역으로만 벌하고 있기에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 관련 혐의에 법적 규정상 실형으로 바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유죄 확정이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따로 조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유사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 카촬죄, 성매매 등 다양한 성적 문제로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따라붙는 것으로 생계 쪽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종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본인이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는 그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전략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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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을 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저항함에도 손가락을 중요 부위에 넣었다 빼어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치해자를 잘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을 하지 않을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 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사강간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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