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집행유예 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집행유예 사례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은데다가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하직원을 추행하거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등에는 처벌수위와 실형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자기가 보호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미성년자, 부하직원, 교사의 강제추행 등의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집행유예 등을 받은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특히 무혐의와 집행유예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추행’이 매우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성립요건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고의’가 없다는 판단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가능하려면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검토하여 긍정적 참작사유는 최대한 입증하되 부정적 참작사유는 최대한 탄핵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무리하게 술을 권한 뒤 범행한 경우, 사건 후 회유를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실형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유예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유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우발적 범행인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사유들이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새벽 시간대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여고생은 무섭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서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성범죄전담팀은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적절한 법리를 제시하여 신체접촉이 장시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불특정 다수인이 A씨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장소였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B씨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알고지내던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는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그 뒤에도 계속 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대응방향

사정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대한중앙 성범죄 전담팀은 혐의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성범죄 합의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중재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낮은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B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업제한도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실형위기라면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어떤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지,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성범죄변호사에게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