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형사처벌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으로 

청소년 형사처벌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으로

태안판 더글로리사건의 가해자 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만 14세로 촉법소년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청소년이 대부분 형사처벌을 피한다는 비난여론과 소년범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청소년 형사처벌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 청소년이 형사처벌 위기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형사처벌, 어떤 경우에 받을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기소 중 한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생기지 않지만 기소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아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이력이 있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범행결과가 중대한 경우, 죄질이 불량한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 형사처벌 피한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

1. 사건개요

A군은 가출을 하고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A군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가정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하여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미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소년의 성행,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의지, 범행후의 정황 등에서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A군은 법원으로부터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아 일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항고를 통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취소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범행의 내용 및 대상에 비추어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부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재량권을 넘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형사처벌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응에 실패하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이 소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유들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은 소년법에 따른 것인데, 소년사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년법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