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교통사고 + 동종전과 5회]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등록번호 2024-4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소위 윤창호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여 저희 법무법인 범증을 찾아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훨씬 초과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났으며, 동종전과가 5회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핵심은 3가지 입니다.

1. (사고가 난 경우) 합의

2. 진지한 반성 및 개전의 정

3. 감형을 받아야 할 사유(부양의무, 직장사정 등)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반성문만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호인의 선임 여부' 자체가 반성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즉 판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잘못한 지를 모르니 변호인도 선임을 안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변호인 선임은 필수입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경찰단계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사리에 맞게 설명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을 표현하는 반성문 및 양형자료들을 빠짐없이 충분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 비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판사가 안타깝게 여길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최후진술 및 재판 복장까지 모두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마지막 단 한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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