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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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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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분양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와 함께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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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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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당시 부부재산으로 아내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에 협의하였지만 아내가 분양권을 처분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며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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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가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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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조정이혼 진행과 동시에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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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도 남편이 아내와 같이 신탁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어 명칭 및 주소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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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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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아내는 이후 조정이혼을 진행하였고,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금전 상황이 넉넉치 않아 조정성립 1년 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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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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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후에도 판례상 아내는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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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법리상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후에도 분양권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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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갖고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 처분(계약 합의 해제 등)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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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분양계약체결은 가압류 전 이미 체결된 것이며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인 아내가 계약해제를 하는 것 까지 막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