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아청물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같은 성범죄라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때에는 그 처벌수위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심각성을 미처 알지 못한채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실형선고라는 무시무시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러한 참당한 상황을 마주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글을 작성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청물유포, 처벌수위는?

아청물유포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청물은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는 것을요.

하여 아청물을 단순 소지가 아닌 유포까지 했다면 그보다 훨씬 처벌형량은 올라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을시에는 무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청물은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았을때 사법부가 얼마나 본죄를 무관용원칙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텐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청물유포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 및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보안처분도 이어집니다. ​

이처럼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아청물 유포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청물유포, 형량감형을 받는 전략은?

본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청물유포죄는 아청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삭제를 했다 할지라도 최근 많이 활용되는 수사기법인 포렌식 수사로 모두 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하여 처벌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하여 아청물 유포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때에는 잘못을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처를 받으려면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강조드렸지만 성범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할 정도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범행을 저지른만큼, 말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범을 저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예컨대 정신과치료를 받은 이수증이라든지, 성교육이수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역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은 근거자료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청물유포 형량감형,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청물은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미성년자 행세를 하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역시도 아청물에 해당이 될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여 법률적인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는 혐의를 벗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성범죄는 범죄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무고하더라도 그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기 못하면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정도로 처음부터 기울여진 운동장입니다.

때문에 아청물유포죄로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변호사의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형유무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수사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받을걸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청물 유포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