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동성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률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을 떠나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의 요건만 보더라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 법조문 문구중에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전혀 없죠. 하여 동성성추행도 얼마든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법원은 동성간 성추행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발생한 성추행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성간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성추행, 성적의도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간혹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스킨십 등에 대해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 당사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범죄사건에 대해 우리법원은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요.

이말인즉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결국 성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혐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인할 수 없다면 절대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무작정 성추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로 성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피해자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여 아무리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고의로 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합니다. 때문에 결백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나 증인이 없이는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춰 올바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병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에서부터 취업과 비자발급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전자발찌까지 부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우 심각한 사안에 처했음을 꼭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성성추행, 선처를 위한 전략 공개합니다.

누차 강조드렸지만 성추행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하여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형량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합의가 쉽지 않다구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여겨져 강요죄나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보니 재범률도 상당합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못지않게 재범의 위험성을 형량선고시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때문에 동성성추행으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이때 단순히 말로 해서는 수사기관이 믿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을 근거로 소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성범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수한다든지, 성범죄예방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사안에 맞는 양형수집은 각각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