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선처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법부에서도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과거보다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즉 음주운전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이 아닌 상해만 입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1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노력하면 조금이나마 컵 안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여 실형여부를 결정짓는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망사고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최대한 처벌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선처 OO 모르면 어렵습니다.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본죄로 혐의를 받았지만 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게 되면 감형을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만큼, 유족들이 엄벌을 처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분들이 이러한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은채 섣불리 합의를 위해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를 위해 유족측에게 접근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라도 하면 합의는커녕 유족들이 법원에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유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채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합의해도 선처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성침범, 횡당보도사고, 앞르지기 위반, 제한속도위반, 무면허운전, 보도침범, 보도치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위무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화물적재위반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양형사유를 수집해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말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기보다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혐의를 결정짓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용서를 해주면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로 선처를 구하는 사람과 음주운전을 재범방지를 위해 본인차량을 처분하다든지, 또는 알코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실까요? 아무래도 후자일텐데요.

때문에 객관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자료로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것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사망사고로 선처를 받을려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보면 처벌받을게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데, 수사기관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겁게 처벌이 이뤄지는 음주운전사망사고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해결을 위해 꼭 깊이 뉘위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다만 선처를 받는 방법은 각 피의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