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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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나만 바라볼 것만 같았던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는

 혼인서약을 저버리고 다른여자에게 눈을 돌린 것도 분한 일인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모자랄 시점에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다면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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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섣불리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경제문제도 현실적인 부분이기에

상당수의 의뢰인들은 배우자를 용서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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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은 파랗게 멍이 들었어도 아이들만은 구김살 없이 키우고 싶어서,

또는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눈 질끈 감고 이번 한번은 용서하자 마음을 먹어본들​ 이 남자의 바람이 한번이 아니라면?

그래놓고 오히려 나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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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확실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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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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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유책주의에 반대되는  파탄주의를 적용시킨 이혼소송 판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례의 태도만 기계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상대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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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변호사와 함께한 K씨는 어떻게 유책배우자의 이혼기각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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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같은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사나 육아 참여도가 높고, 가정에 충실하였기에 K씨는 가정생활에 큰 만족도를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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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회사생활에 적응한다는 이유로

밤늦게 귀가할 때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겨 외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K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며 자녀들에게 더욱 신경을 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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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갑자기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가며 K씨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기 시작했고

특별한 이유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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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K씨는 혹시하는 생각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는데,

영상 속에서 남편은 누군가와 다정하게 모텔에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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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얼마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K씨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임변호사는 이혼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외도의 확실한 증거부터 수집하였고

그동안의 결혼생활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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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영상을 확보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 조회를 통해 두 사람의 연락한 횟수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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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세심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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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남편이 집을 나가 버려 당장 아이들을 홀로 돌봐야하는 K씨의 경제사정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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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그동안 K씨가 가사를 내팽개치고 시댁에 소홀했고, 현재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괴롭히려는 목적밖에 없다며 강하게 이혼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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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상했던 남편의 반응에 오히려 저희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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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유책배우자 이혼기각 판결을 내렸고, K씨는 자녀들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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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단순히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나오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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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여부에 대한 첫 단계부터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있다면

이를 조율하기 위한 부부상담이 필요하고 자녀의 양육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과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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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의 경우, 남편이 집을 나간 직후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초기대응에 성공했기 때문에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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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혼소송은 혼인파탄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신경써야할 부분이 방대하고 복잡하기에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의뢰인별 1:1 맞춤 솔루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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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시다면

소송 초기단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증거코칭 및 법률컨설팅으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