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발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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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개발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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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개발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플랫폼 개발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개발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플랫폼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에 이르렀다는 점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원상회복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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