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캠, 오토캐드 SW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마스터캠, 오토캐드 SW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오토캐드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마스터캠, 오토캐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들로부터 저작권침해에 기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업무에 활용한 프로그램의 기능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SW가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4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