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얼굴 모기장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 소송서 전부승소 

곰 얼굴 모기장 디자인을 둔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서 전부 승소

무법인 민후는 곰 얼굴 모기장 디자인을 둔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디자인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 인용 심결이 내려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후는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을 통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디자인이 피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심결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주문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