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금횡령 등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구매대금 횡령 등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구매대금 횡령 등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사회복지 재단으로, 피고소인을 복지사업의 이행을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의 횡령 및 기망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며, 피고소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고소인을 기망하여 지급한 수억 원의 구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에게 사기혐의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