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승소 사례 (친부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케이스)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을 바꿔줘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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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6항에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에 대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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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바꾸고자 하는 사유는 각 가정마다 매우 달라서,

가정법원의 재량이 큰 유형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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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는, 주로 부모의 이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

(1) 이혼 후, 엄마가 양육자가 되어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2) 재혼가정의 경우, 아버지와 자녀의 성을 같게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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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가장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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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와 아버지의 성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학교생활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법원도 개개인의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자녀의 성을 바꿔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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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여러번 재혼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아직 자녀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라고 보지 않아서,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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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잘 하셔서 성본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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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케이스에서 불리했던 점은,

① 재혼기간이 긴 편은 아니라는 점과,

② 친부가 성본변경에 매우 매우 반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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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적극적으로 성본변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친모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에다가, 친권자,양육권자 변경신청까지 하는 등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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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은 심문 기일도 2회나 열렸고,

중간에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때문에 심문 기일이 몇달간 안 열리기도 하는 등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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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정에 대해 가사조사 절차가 이루어졌고,

친부에 대해서도 가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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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다행히도 친모와 친부 간의 갈등이 많이 봉합되었고,

의뢰인의 가정에서도 식구가 늘어나는 등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재판부에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더욱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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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재판이 멈춰있다가

다시 심문기일이 열렸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성본변경에 대한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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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부터 얼마간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자녀의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심판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그 동안 어느 정도 가족간의 갈등도 봉합되고

의뢰인의 가정상황도 더욱 안정적으로 되어서 여러모로 많이 기뻤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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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